박 대통령 신년 구상 전문 요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여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교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