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해묵은 것" 박대통령 "투자 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수도권 규제 등 각 지역 이해와 민감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 주목된다.

수도권 규제는 비대해진 수도권의 난개발을 막고 낙후한 지방에 자생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시행된 점을 살펴볼 때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지방 경제에 끼칠 악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7일 주최한 여당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도 그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모두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필요 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 의지를 피력하자 정부도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올해부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투자 관련 규제를 하나씩 뜯어볼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등 해묵은 과제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별해 시급한 것 위주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연초 업무보고에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회의, 국책연구기관,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의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뽑아 개선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앞으로 완화를 검토할 수도권 규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서막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대명제는 어느 국정원칙보다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에 상응하게 정부의 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배제 등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