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무근 괴담" 野 "천민자본주의"…의료계 민영화 정치권 공방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을 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다시 '민영화 공방'으로 치열하게 불을 뿜고 있다.

철도파업 이후 새로운 정치권 이슈로 떠올라 6월 지방선거 선점을 앞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천민자본주의' 정책이라며 정부와 이를 거들고 있는 집권 여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영화 괴담'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특히 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공세가 거세질 경우 자칫 '제2의 철도파업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강한 역공을 펴고 있다.

최경환 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민주당이) 나타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가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란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 중요한 것은 민영화 괴담 편승도, 대통령 흠집 내기도 아닌 오직 민생이다. 민영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민영화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도 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원격진료가 민영화를 위한 음모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원격진료가 적용되면 의사 한 명도 없이 간호사만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어르신들에도 혜택이 많은데 (야권은) 이를 외면하고 민영화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말 정국을 달궜던 철도파업 사태에 이어 새해 벽두에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소재 삼아 민영화 반대투쟁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생활 편의시설인 철도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민영화 문제가 지닌 잠재적 폭발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이슈 선점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에 이어서 의료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면서 "의료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재빠르게 구성하고, 이를 6월 지방선거 이슈 선점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14일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회사 설립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점검하는 등 특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