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새벽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뒤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협회의 투쟁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근본적 요구는 수가 재조정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의견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적용해 값싼 의료를 강요하고 비급여 진료를 병원에 떠맡기면서 두 개를 합쳐서 수가 보존이 되도록 시장에 맡겨놓은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건보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단기적 요구 사항이 아니다.
-파업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투표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예상하면 어느 한쪽으로 절대다수가 원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파업 강행 의사가 더 우세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실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내용이 다르다. 가령 만성질환, 경증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전체 환자의 70~80%가 포함된다. 정부가 언론과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까?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파업 외에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큰 딜레마고 모순점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준비가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파업을 거론하는 이유가 영리화, 상업화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해 적합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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