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협 총파업 예고, 정치권 온도차로 '극과 극'

여 "조기 진화" 야 "대화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허용 방침에 반대하며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조기 진화에 나선 데 이어 13일에는 정부의 방침이 민영화나 영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의지"라며 "의협의 총파업 결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으로 어떤 이유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병원이 의료 분야 외에 자회사를 만들어 이익을 올리도록 하면 경영에 숨통이 틔어 질 좋은 의료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며 "철도파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원격진료는 의사가 사람을 실제로 보고 진료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험성과 불안정성이 높고 의료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는 원격진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밝힌 적이 없고, 의사들이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정부도 14일 원격진료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던 계획을 바꿔 이달 말 개정 상정하는 것으로 미뤘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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