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귀표 다는 건 농가, 보조금은 축협 몫?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 농민 "축협이 왜 받나"…"현장확인에 사업비 써여"

'송아지 귀표'는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소를 키웠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다. 대규모로 소를 키우는 축산 농민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직접 귀표를 다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 귀표 장착 위탁사업자인 축협이 귀표 장착비를 가져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쇠고기 이력제 사업(송아지 귀표 장착) 위탁사업 시행자인 축협이 귀표 장착비 정부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이력제의 근간이 되는 귀표 장착을 의무화하면서 지역 축협에 송아지 한 마리당 사업비 9천300원(2013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이 돈은 축산 농민이 송아지 출생 신고를 하면, 축협이 농가를 찾아 쇠고기 개체 식별정보가 담긴 귀표(농협중앙회 제공)를 달아주고, 이력을 전산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9천300원 중 6천560원은 전산 이력 관리 비용이고, 2천740원은 귀표를 장착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문제는 대규모 사육농가들이 송아지 귀표를 직접 장착하는데도 불구, 정작 장착비는 축협이 고스란히 받아간다는 것.

칠곡군에서 대규모로 한우를 사육하는 A씨는 "100마리 이상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대부분 농장주가 귀표를 부착한다. 나도 매일 사료 때문에 축협에 가는데 그때 귀표를 받아와서 직접 단다"고 말했다. 성주의 한우 사육농가 B 씨는 "축협 인력이 농가까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내가) 직접 귀표를 단다. 출생 후 오래되면 송아지가 달아나서 달기가 쉽잖다"고 했다.

다른 농장을 다녀온 축협 직원이 전염병을 옮길 수 있고, 외부인이 농장에 들어오면 갓 출산한 어미 소나 송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도 큰 이유다. 아울러 축협에 신청해서 달 경우 늦게는 5개월이나 걸려 여러 마리의 송아지에 귀표를 다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축산 농민들은 농가에서 직접 귀표를 달면, 정부가 지원한 마리당 귀표 장착비 중 2천740원은 고스란히 축협에 남기 때문에 이를 농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천에서 매년 송아지 60두를 생산하는 C씨는 "농민들이 직접 귀표를 다는데 왜 위탁사업자인 축협이 장착 비용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자가 장착 비율을 정확히 알려 줄 수 없다. 자가 장착을 해도 축협 직원이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귀표 장착비 대부분이 사용된다"며 "귀표를 다시 다는 비율이 20% 이상인데 이 비용은 책정돼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사업비가 남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시'군 축협은 2008년부터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아 귀표 장착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김천의 경우 2013년 송아지 1만2천290마리의 귀표 장착비 1억1천400여만원을, 칠곡은 4천445마리 4천100여만원, 성주는 6천98마리 5천600여만원을 지역 축협에 지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