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선거 공천 폐지 철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

새누리당이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공식 철회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위헌 가능성이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평등 원칙, 정치적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 국민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 없다"고 했다.

참으로 기만적인 언사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 때는 위헌임을 몰랐다가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소리다. 위헌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긴데 소가 웃을 일이다. 새누리당의 그 많은 율사(律士) 의원들은 모두 허수아비였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은 대통령 대선 공약 백지화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야권에 유리한 구도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싫다는 것임을 안다.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이 유리해지는데 현재 기초단체장의 60% 정도가 야권 출신이다. 결국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백지화는 매우 정략적인 계산에서 나온 꼼수라는 얘기다. 이는 새누리당에 정당 공천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기초단체장 분포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면 정당 공천 폐지를 지금처럼 강하게 주장할까?

정당 공천 폐지의 위헌성을 정말 몰랐다면, 그리고 정말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면 대선 공약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순기능이 많은지 역기능이 더 많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주장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철회의 방식이다. 새누리당 차원의 결정으로 철회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거나 최소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