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끄러운 경북도'대구시의 반부패 경쟁력

국민권익위가 전국 2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경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또 대구시는 4등급을 받아 최근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미흡 기관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에서는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으며,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각각 4등급이었다.

이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4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10개 국공립대, 140개 공공기관 등 2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것이다. 평가 부문은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 의식'문화 개선 ▷부패 방지 성과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 방지 및 신고 활성화 등 7개다. 또,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I~V 유형(근무 인원수에 따른 구분)으로 나눠 평가했다.

비리 적발 공무원 수도 평가의 한 항목이지만, 이 평가는 주로 부정'부패 개선에 대한 각 기관의 행정적 노력에 집중돼 있다. 부패 척결을 위한 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나쁜 것이 곧 그 기관이 부패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권익위가 발표한 우수 사례를 봐도 반부패 시책 평가 시행, 뇌물 수수자에 대한 징계 수위 상향 조정, 업무 추진비 명세 상세 공개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한 기관이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는 각종 비리로 2009년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4위였던 대구교육청이 반부패'청렴 자료실의 일상적 관리와 정보 공개 실적 등이 높아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경북도와 대구시가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이는 부패 척결을 위한 시'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자칫 대구시와 경북도가 부정부패가 가장 높은 곳으로 비쳐 대외 이미지가 나빠지고, 시'도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권익위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부패 척결은 시급한 일이니만큼 부패를 예방할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시는 시뿐 아니라 산하의 3개 공기업까지 포함돼 있다. 엄정한 관리로 부끄러운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