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먹구름 여야·노사·지역간 화합이 햇볕이다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다. 이미 예견된 위기이다. 해법 프로그램을 잘 짜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저성장 함정과 신(新) 샌드위치위기에 직면해 국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사회구성원들이 대립프레임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향한 정부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을 통한 3대 허들을 극복하자는 주장이 제안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3대 허들로 ▷저성장 함정 ▷신 샌드위치 위기 ▷주체들 간 대립프레임을 꼽았다.

우선 최근 우리 경제엔 저성장 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4%에서 2010년대에는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여건도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이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같은 노동, 환경 분야의 규제 신설로 악화되는 것과 달리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셰일가스혁명과 3D프린터혁명, 기업 유턴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 및 기업지원정책으로 부흥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경쟁력강화와 거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엔저'양적완화 정책, EU도 신산업정책 등을 시행하여 각각 제조업에 사활을 건 상태이다.

여기에 신흥국의 잰걸음도 위기로 다가온다. 중국이 고급두뇌를 유치하고 해외기업 M&A, 미래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과 캐치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중동'아세안 역시 자원과 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 중인 상태다. 신흥국의 거센 추격은 통계로도 나타나 세계GDP 대비 비중이 한국은 2000년 1.8%에서 지난해 1.9%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신흥국은 37.0%에서 50.4%로 상승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갈등과 대립으로 위기극복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 등으로 주체들 간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과제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십 구축 등 5가지 방안이 제기됐다.

우선 경제패러다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법질서 경시 풍조, 형식주의와 적당주의, 정부지원 의존 관행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을 정상화하고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각 부문에서 창의와 혁신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재의 주입식 교육과 경직적 노동시스템,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이 왜곡된 자원배분시스템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GE나 IBM처럼 핵심사업 재편에 성공한 사례와 노키아나 코닥처럼 강점을 지키려다 몰락한 사례를 반면 삼아 시대 흐름을 통찰하고 사업을 재 정의하는 등 선진화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임직원들이 CEO처럼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가운데 인재와 시스템에 의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미션과 가치 확립 위한 사내소통 활성화, 인재양성, 지식공유 및 협업시스템 구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수출-제조업-대기업-수도권 중심성장을 보완해 취약부문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하는 점도 한국 경제의 숙제이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수출산업화, 중소기업에 대한 R&D'해외진출'가업승계 지원,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산업 클러스터 화 및 지역기업의 창조와 혁신 지원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구감소, 통일. 지구환경과 에너지수급 불안, 3D 프린터 등 미래 위험과 각종 파괴적 기술혁명에 대비해 기업이 미래예측 강화와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세계적 생산 과잉 및 금융-실물 간 괴리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대비해 거시경제 안정성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력 재결집이 중요하다. 사회구성원이 국가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화합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소통을 통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교환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