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대책 수도권만 '好好'

朴정부 들어 세 차례 내놔, 거래량 33% 올라 '약발' 지방은 5.5% 증가

작년 박근혜정부의 4'1, 8'28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약발이 시장에 어느 정도 먹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반쪽 정책'이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작년 주택 거래량은 2012년보다 5.1% 늘어난 5만5천358건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3.8% 증가한 5만1천817건으로 조사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총 주택 매매 거래량도 85만1천850건으로 전년보다 15.8% 늘었다. 특히 새 정부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4월 이후 거래량은 71만1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전체 주택 매매의 촉매제로 작용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작년 4, 8, 12월 등 여러 차례 나온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주택 거래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반면 작년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3천 건으로 전월 대비 9.7% 증가했지만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4.1% 줄었다.

대구경북에서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뤄진 거래량은 두 지역 모두 1년 전보다 줄었다. 작년 12월 경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5천384건으로 전년도 같은 달(6천348건)보다 15.2% 감소했다. 이 기간 대구는 2012년 12월(7천988건)에 비해 27.6% 줄어 5천783건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주택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 왔다"면서도 "잦은 정책 시행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제 정책의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기면서 12월 거래가 다소 주춤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작년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란 지적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됐다. 실제 지난해 주택 거래량을 보면 수도권은 전년보다 33.5% 늘었지만 지방은 5.5% 증가에 그쳤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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