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지금 개각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와 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서 상당한 외교 성과를 거뒀지만 박 대통령에겐 지금 그런 성과를 음미할 여유가 없다.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등 국내의 돌아가는 사정이 어지럽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개각이다. 현 내각으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가 어렵고, 따라서 집권 2기의 순항 역시 기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개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현 정부 내각의 진짜 실력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금융 감독 당국은 개인 정보가 유출됐지만 유통되지는 않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언론의 확인 결과 아니었다. 유통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나 해본 것인지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더 한심한 것은 고객 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든 경제부총리의 실언, 아니 '폭언'이다. 이런 정신 나간 발언은 그의 '정무 감각'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부총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내각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미뤄 짐작하게 한다. 아니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는 철도 파업 때 내각이 대응한 방식에서 이미 드러났다. 주무 장관인 노동부 장관은 한 번도 파업 현장을 찾지 않았다. 'KTX 민영화 요금 폭탄 괴담'이 횡행하는데도 장관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철도 파업이 시작된 뒤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 대책반을 만들기까지 2주일이나 걸렸다. 만약 대통령의 질책이 없었다면 더 늦어졌을 것이다. 이런 무사안일은 내각의 70%를 관료 출신으로 채운 조각(組閣) 때부터 예견됐었다. 그렇게 내각을 짠 이유는 '전문성'이었지만 그 전문성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인지 종적이 묘연하다.

이런 내각으로는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개각의 필요성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앙 부처 1급 공무원 몇 명 자르는 것으로 개각을 갈음했다. 그런 땜질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 개각이 능사는 아니지만 할 때는 해야 한다. 그리고 개각이 효과를 보려면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