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K2 무기고 신축 시점

K2공군부대(이하 K2)와 동구청이 부대 내 군사시설 확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K2는 "안보 목적의 군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허가를 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구청은 "부대 이전이 구체화하고 있는 마당에 군사시설 신축을 허가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K2는 입석'검사동의 부대 내 부지에 무기고 2개동(460㎡)과 윤활유 시험소 1개동(183㎡)을 짓겠다며 동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애초 K2는 900여㎡를 요구했으나 동구청이 이를 반대하자 면적을 줄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지난해 K2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고 대구시가 이전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2는 이들 시설이 군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동구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봤다. 동구청은 지난달 K2가 신청한 탄약고(8개 동'1천184㎡)와 탄약정비고(700여㎡) 등 2천100여㎡ 규모의 군사시설을 허가해준 바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탄약고 허가는 폭발물 제한보호구역(탄약고 반경 381~960m)에 묶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한 것이지만, 또다시 무기고 등을 짓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탄약고 신축은 폭발물을 분산 배치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폭발물 제한보호구역 반경이 절반으로 줄어 주민이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축 허가를 했다"며 "무기고는 K2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동구청이 K2가 요구하고 있는 무기고 등의 시설 확충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K2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관련 예산을 되돌려줘야 할 판이어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K2 관계자는 "기지 이전은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전)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당장 필요한 군사시설을 못 짓게 하면 군사작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K2는 무기고 신축 건으로 여러 차례 담당자와 논의했고, 이달 24일에는 이재만 동구청장을 찾아가 건축허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구시가 (K2)이전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군사시설 신축 허가를 하면 이전 추진과 거꾸로 가는 행정이 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K2 관계자는 "이들 시설 확충이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청과 주민들에게 다시 설득하겠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