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못된 관행' 뿌리뽑기 스타트

#○○군 ○○리 노인 30여 명은 농한기를 이용, 남해안 효도관광을 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관광을 떠났다. 행사 주최 측은 날씨가 안 좋다는 핑계로 ○○농장으로 데려가 고협압,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며 중국산 저질 한약재로 제조된 진액을 1상자당 32만원에 팔았다. 원가 7만원 하는 제품이었다. 효도 관광을 빙자한 사기였다.

#○○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정모 씨는 지난해 말 재배한 배추 1만5천 포기를 산지 유통상인 박모 씨에게 포기당 300원씩 받고 팔았다. 배추를 넘겨받은 박 씨는 곧바로 인부들을 고용해 트럭에 싣는 작업을 거쳐 인근 대형 도매시장에 800원에 넘겼다. 이 배추는 다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소매상 등 모두 6단계를 거치면서 서울의 소비자 김모 씨에게 1천400원에 팔렸다. 땀 흘린 농민은 이득이 적고 유통상인이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는 현실이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상식 밖의 일'을 바로잡는 노력이 시작된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지방 최초로 28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내놨다.

경북도는 김관용 지사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1차 과제를 선정, 이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농촌 노인들을 속이는 상술과 관련, 경로당'마을회관을 찾아가는 교육을 시작하고 소비자단체와 공조한 실버 서포터스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어르신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및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이런 방식으로 지방, 현장, 민생부터 정상화를 추진하며 시'군 간 경계지역 주민에 대한 떠넘기기 행정,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등 주민과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는 정상화 과제를 선정,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상화 추진 계획은 ▷서민생활 정상화 ▷공공 부문 정상화 ▷규제'관행 정상화 ▷법질서 정상화 등 4대 분야, 20대 핵심과제, 80대 세부실천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시도민들이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