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안철수 새정추…지방자치 이슈 선점

안철수 무소속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지방자치 청사진을 제시하며 6'4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백지화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안 의원 측은 야권과 공천제 폐지에 힘을 모으면서도 지방자치 이슈를 선점하려 움직이는 모습이다.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새정추)는 28일 "중앙집권적 발전전략 때문에 지자체 권한이 부족해졌고 그래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복사기'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지방자치 7가지 약속'을 내놨다.

새정추는 자치예산의 결정과 집행에 '예산 주민총회'를 열겠다고 했다. 호화 청사 등 무리한 지방사업이나 문제가 많은 지자체 재정'인사 문제에 주민투표를 가능케 한다. 주민 3분의 1이 원해야 가능한 주민투표 성립요건도 5분의 1로 낮췄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 방식도 도입한다.

지방재정 내실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한다. 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자체와 합의해야 하는 '지방재정 손실 방지법'(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새정추는 "무분별한 공공사업을 막고자 민자유치 공공사업은 사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 부채가 심각하면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약하겠다. 관선 담당관을 파견해 비용절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잘못으로 재선거를 치르면 선거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하도록 했다. 잘못을 저지른 정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게 한다. 지자체 부패를 방지하고자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도 설치, 운영한다. 지자체 비리를 고발한 인사가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지자체 내 인사위원회 내실화도 약속했다.

새정추는 일자리 최우선 정책을 펴 중'소상공인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도 골자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지자체별로 전담 부처를 만들고 교육기관도 운영한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정추는 또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처를 현 지자체장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킬 것을 제안했다. 지방의원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새정추 측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생활문제, 주민요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측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의문스럽다"며 자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