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잡아먹는 대학 구조조정

올 하반기부터 평가 돌입, 지역 여건 반영 기준 제작을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 대학가는 구조개혁의 초점이 '지방대 죽이기'가 아니라 지방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 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현재 55만9천 명)을 16만 명 감축한다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의 모든 대학에 같은 기준의 평가 방식을 적용해 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대학들은 서울'수도권과 지방 대학에 동일한 기준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교육부 방침은 지방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이 자칫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하고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계명대 이필환 교무처장은 "당초 구조개혁 방안은 교육부가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일정 비율(5% 내외)로 모두 줄이고, 국립대와 사립대 차이도 감안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며 "동일한 잣대에 의한 절대평가라면 상위 등급은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가 차지할 수밖에 없고, 사립대 특히 지방 군소 대학들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영남대 손광락 교무처장도 "평과 결과에 의한 비례적 감축만 있고, 일률적 감축이 없다"며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일률적 감축을 할당하지 않고, 동일 잣대로 비례적 감축만 해서는 지방이 절대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손 처장은 "현재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은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위치)에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진정한 교육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경북의 전문대학들 또한 전체 대학을 5등급화하고 이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현재의 방안은 지방대, 전문대학을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보건대 나호용 부총장은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형적 지표보다는 학교설립 이념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5월까지 세부 평가 지표를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실제 평가는 올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방대가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운 평가지표를 통해 그동안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지방대가 제대로 평가받고 지역이 아닌 교육의 질을 보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경북 대학들은 "결국 교육부가 5월까지 어떤 세부 평가지표를 만드느냐에 따라 지방대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지역 대학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지방대의 경쟁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