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 육성도 중요하다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각 대학을 절대 평가해서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한 뒤 등급별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차등적인 구조 개혁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을 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대와 전문대 등이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방식 또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고, 양적 평가인 정량지표 외에 계량화되지 않는 정성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대학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알 수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하고,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은 '교육 백년대계'의 큰 틀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평가기준을 적용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옥석을 과감하게 가려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본격 제기된 지가 언제인가. 교육부는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정원을 초과하는 '정원 역전'이 목전에 닥친 이제야 그럴듯한 구조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무분별한 대학 신설과 학과 증설에 동조해오면서, 재정지원금을 떡 가르듯 나눠주며 대학의 명줄을 쥐고 흔들어온 교육부 관료들이 내놓은 구조 개혁안에 '무책임한 졸속대책'이라는 비난이 앞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체 대학을 5등급화하고 이에 따라 강제적으로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현재의 방안으로는 또다시 지역대학과 전문대학을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방대라도 특성화된 대학은 육성해야 하고, 전문대라도 고유한 색깔이 있는 대학은 살려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학 구조개혁은 건실한 지방대 육성에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