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허위청구' 포항도 무더기 적발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자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28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근로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연합회 포항지부 대표 진모(61'여) 씨와 사무국장 최모(5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보조금 7천700만원을 지원받은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3명을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해 보조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활동보조인 안모(59'여)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담당 장애인들의 바우처 카드를 미리 양도받았다가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323차례에 걸쳐 1천29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1천200만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처럼 복지사업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보조금 허위 청구 사례가 빈발하자 경북도는 보조금 업무 담당자 교육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장 점검과 의식 전환 교육 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28일 도청에서 보조금 업무 담당 사무관과 보조사업 담당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과 지원단체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요령을 교육했다. 아울러 3월까지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보건정책, 다문화시설 분야 회계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장애인단체의 자체 성과평가제 도입과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실시, 지속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정부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e음'의 고도화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