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 문제 특위 논의 지켜봐달라"

주호영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일임하겠다고 했던 새누리당이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실상 뒤집은 결과를 내놨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폐합하고, 기초단체장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고 올 초 제안했던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국회의원)의 개편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 주호영 위원장(대구 수성을)은 "당헌'당규 특위의 발표 내용이 당내 의결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이미 개정된 정도로 보면 된다"며 "황 대표의 연설은 당헌'당규 특위가 발표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떻게 논의해 나갈지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해석했다.

주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가 2단계인 지방의회를 1단계로 통합하자고 주장한다"며 "지방의회를 통합하면 기초의회 공천 폐지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 문제가 정리된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 폐지 문제보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게 적임자를 뽑고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 것 같다"고도 했다.

지난달 28일 정개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13가지에 합의하고 이달 말까지 활동을 연장했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등 지방선거에서 '핵심 룰'은 모두 제외됐다. 새누리당은 기초-광역의회 통합, 교육감 임명제 등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기초의회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특위가 백지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권은 특위에 있고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