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 정부 심판" 민주당 "朴 정권 견제론"

여야 지방선거 의제 놓고 고민

여야 정치권이 6'4 지방선거 의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완결판' 전략에 근거한 '지방정부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며 여야가 프레임 선점을 위한 전쟁에 나섰지만 '알맹이'가 안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지역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대선 완결판'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경환 원내대표(경산청도)도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다"며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차분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권 심판론에 차단막을 치는 한편, 야권이 다수를 차지한 지방정부의 부실을 거론하며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지자체 파산제'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바라보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심판론'을 펼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초반 선거 전략을 짜면서 정권 심판론을 고려했지만, 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나드는 점, 집권 1년여 기간을 평가하는 건 지나치다는 여론에 따라 선거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6'4 지방선거의 화두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있다"며 파괴력이 낮은 '정권 견제론'으로 방향을 틀었다.

견제론의 화두를 던져야 하는 민주당이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보유출, 조류인플루엔자, 전월세대란 등을 '정조전 3대 민란'으로 규정하고 2월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선거 필승 공약으로는 부족한 양상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