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낙제점 받은 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0, 11월 국민 2천 명에게 물었다. "우리나라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느냐?" 응답자들은 5점 척도에 평균 2.49점을 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0점에도 못 미친다. 국민들은 공교육에 낙제점을 매겼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이 평가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6년이었다. 당시 첫 조사에서 한국 공교육은 2.94점을 받았다. 2010년 3.09점까지 올랐다가 2012년 2.90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2.49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이명박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에 다름 아니다. 입학사정관제, 자사고 등 전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15개에 대한 성과 평가를 담았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입시 제도 개선'은 2.34점,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한 특목고 준비 사교육비 감소' 항목은 2.31점으로 평균 점수도 못 얻었다. 전 정부에서 시도했거나 강화된 제도는 평균조차 까먹게 만들었다.

물론 이런 조사 통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매년 표본이 다르고 설문도 다르다. 전문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해도 현재의 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다. 공교육이 낙제점이라는 평가 결과는 국민들이 갖는 느낌 그대로다.

올해 서울대 정시 모집 입시 결과에서도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대에 30명 이상 합격자를 낸 17개 고교 중 일반고는 하나도 없었다. 일반고에 비해 학비가 2~3배 비싼 자사고'특목고 합격생 비율은 올라가고 일반고는 떨어졌다. 재수생 합격자 수가 재학생 합격자를 추월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제력과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원하는 고교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낫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데 비싼 학비를 내는 특목고'자사고가 유리하고, 고가 사교육 시장을 거쳐야 한다면 교육 정상화는 멀다. 하물며 교육 정책이 이를 부추긴다면 말할 것도 없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이런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이 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교육 모토는 '학교 교육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