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개혁, 훼방 놓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연일 강공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사자나 호랑이는 작은 토끼를 잡는 데도 최선을 다한다"며 "노심초사하면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강조하며 '진돗개 정신'을 들었다.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길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강경 발언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노조가 조직적으로 저항할 움직임을 보여서다. 최근 정부는 38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혜택을 줄이고 부채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공공기관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노사 교섭을 집단 거부하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지난해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과 수백조 원대의 부채로 기관 존립 자체도 위험한 지경이지만, 임직원은 높은 연봉과 터무니없는 복지를 누리는 것이 샅샅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상위 12개 기업은 최근 5년 동안 3천174억 원을 직원 복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외국에서 재학하는 직원 자녀에게 고액 학자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직원과 가족의 임플란트 비용이나 틀니 값까지 대준 곳도 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별별 명목으로 '국민 세금 빼먹기'에 혈안이었던 셈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지금이 최적기다. 어느 때보다 국민 공감대가 높고, 대통령의 의지도 확실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공기관과 노조의 악성 이면 합의 관행을 뿌리 뽑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재무구조상, 사기업이었으면 이미 망했거나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음을 공공기관과 노조는 직시해야 한다. 또, 정부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각오로 공공기관 개혁에 온 힘을 기울여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