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권 확대해 분권 힘쓸 것"…안철수 새정치 밑그림 제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11일 "지방정부가 지역민의 삶의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권을 확대해 지방분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이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 정치'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추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잘못한 국회의원에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각 지역 주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하는 국민발안제를 부활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법안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추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새 정치의 3대 가치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지역과 성별 등의 차별이 없는 사회, 민주적 공공성이 회복된 사회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가 퇴직하고 나서도 관련 기업 재취업이 보장되는 등의 특권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새정추는 또 사회적 통합을 위해 지역, 이념, 세대, 계층 등 4중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민주적 통합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포용의 리더십과 합의형 협치(협동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추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 로드맵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다.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은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한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새정추는 공교육 내실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대기업 중심 독과점 체제의 다원 체제 전환, 장기적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경제민주화와 참여경제 실현, 성장친화형 복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