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구멍 더 키우나" 지자체 또 '稅 감면' 발끈

임대업 재산세 완화 반발…시도협 "국세부터 손대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화났다. 정부가 전세난 등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시도지사가 반대 공동성명서를 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월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책 수단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포함됐다는 게 문제"라며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정부가 또다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확대한다면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2년 한 해만 해도 정부가 전체 지방세 대비 22% 규모인 15조2천430억원을 비과세'감면해 지방 재정난의 주요 요인이 됐는데, 여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정책을 시행할 경우 17개 시도 전체로 볼 때 연간 최소 3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이는 시도 규모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대구의 경우 임대주택이 1만6천 가구(전국 27만 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어림잡아 190억원 정도의 지방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는 앞서 ▷2012년 9'10 대책에 따른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및 지난해 추가 감면 연장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취득 세율 소급 인하 등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감소된 지자체 세수를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 대구시는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라 지난해 정부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1천566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720억원을 받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국세 감면 등 다른 방법을 찾지 왜 자꾸 지방세에 손을 대는지 모르겠다"며 "국세'지방세 세입 감소로 세원을 발굴하거나 징수율을 높여야 하는 판에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면 열악한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된다. 지자체 입장으로선 복지 등에 들어갈 재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지방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인 만큼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