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 체계를

이산가족 상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북 고위급 인사 간 의견 교환이 활발히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 밝히고 나서 냉랭했던 남북관계에 온기가 스미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이산가족을 꼽고 상봉이 합의된 대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면서 24일 시작될 키 리졸브 연습을 20∼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매듭 풀 일만 남았다.

◆숫자로 본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모두 12만9천264명이다. 이 중 생존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7만1천480명. 하지만 북한의 이산가족 통계는 알 수 없다.

2000년 이후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은 모두 18차례 이뤄졌다. 1, 2, 3차 행사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열렸다. 4차 이후부터는 금강산에서 쭉 개최됐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금강산에서 열리게 된다. 2002, 2003년에는 연 3차례나 열렸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 첫해에는 열리지 못했다. 2011, 2012년에도 개최되지 않았다.

지금껏 상봉의 기쁨을 경험한 사례는 3천784건이다. 인원으로 따지면 1만7천986명이 된다. 평균적으로 남북한이 각 100가족 정도 참여하는데 행사당 인원은 1천 명 안팎이다. 이산가족 신청자 중 매년 3천~4천 명이 고령 등으로 사망하는 추세다.(표)

◆이산가족 상봉의 숙제들

국회입법조사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주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초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을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다음 단계는 우리나라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를 북한 측 이산가족 자료와 대조,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 측이 난감해한다면 북한 이산가족 정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협의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주문한다.

특히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시 운영하고 상봉을 협의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고령자나 직계가족에게 상봉의 우선순위를 주고, 금강산 면회소에서 정기적인 상봉행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났던 이산가족의 상봉도 재추진하고 서신이나 물품을 교환해 정기적으로 연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추진해 북한 지역 관광과 연계하거나 안정적인 고향 방문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외국의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어왔나?

통일 전 독일은 유연한 이산가족 상봉 정책을 펴왔다. 동독이 1952년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되면서 이산가족이 발생하게 됐지만, 이산가족 구성원 간 서신, 전화는 가능했고 동부 베를린과 서부 베를린의 이산가족 상봉은 허용했다.

또 1972년 '교통조약'(Verkehrs-abkommen)을 체결해 서독 사람이 동독에 사는 친인척뿐 아니라 지인들의 방문도 허락했다. 특히 동독은 서독을 방문하는 이산가족을 선정할 때 연금수령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주까지도 승인했다. 이런 유연한 이산가족 교류 정책이 통일 독일을 이뤘다. 물론 동독이 유연한 정책을 펴 자유왕래를 활성화한 데에는 서독 정부가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대륙여행 자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의 친척 방문을 허용했다.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했다. 최악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교류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인적 교류에 불안감을 느끼는 측에 그들이 원하는 교류 형식과 절차를 결정하도록 배려하면서 현재 이산가족이라는 용어 사용은 그 의미를 상실한 상태다. 현재 군인을 뺀 대만인은 '대만 주민의 대륙 통행증'만 만들면 별 지장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