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석이어도 업무 공백 없다면 차라리 없애라

대구시가 6월 지방선거의 전유증(前遺症)을 앓고 있다. 선거를 의식해 빈 국장급 자리를 채우지 못해서다. 현재 드러난 곳은 출마를 위해 25일 명예퇴직하는 배광식 북구 부구청장 자리다. 그러나 류한국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출마를 이유로 20일 사퇴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권대용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이 정년 퇴임했다. 형식적으로 이 두 자리는 외부 공모직이지만, 대부분 시 국장급 인사가 맡은 전례를 보면, 대구시가 인사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구시는 인사를 할 계획이 없다.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직은 공모했으나 적임자가 없었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공모직이라는 것이다. 또, 후속 인사 때문에 북구 부구청장만 임명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여기에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이 세 자리는 차기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 이후까지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새 시장 취임 뒤 공모를 시작하거나 업무 파악 등을 이유로 인사를 늦추면 공석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시민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 발상이다. 물론, 정부도 새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가능하면 장관 등의 인사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새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추진 방향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는 교체의 문제이지 중요한 자리를 몇 개월이나 비워둔다는 뜻은 아니다. 더구나 직원이 2천 명에 이르는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전무도 5월 5일 임기가 끝나 2개월 이상 사장과 전무가 없는 기형적인 체제가 된다.

여러 인사의 정년 퇴임과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이었는데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대구시 행정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또, 시민보다는 행정과 차기 시장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이다. 대구시는 빠른 인사로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수개월 공석이어도 업무 공백이 없다면 구태여 비싼 세금을 들여 월급을 주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자리 보전 역할에 지나지 않는 직책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