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년…대북·외교 성공적, 경제·복지는 `헛바퀴`

박근혜정부 출범 1년…대북·외교 성공적, 경제·복지는 '헛바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6%(17~20일 한국갤럽)로, 취임 1주년에 즈음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 1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이 열리고 있는데도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이어 금강산에서 2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서 남북관계가 지난 정부 때와는 달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등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연초 '통일 대박론'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면서 4강 외교에 나섰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정책에서의 원칙과 신뢰는 일단 통한 셈이다.

또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6월 한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외교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한일 관계가 정상회담도 하지 못할 정도로 꼬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베 내각의 우경화 때문이지만 장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운 국정개혁 분야는 이제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25일 제시할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 주목된다.

경제 분야에서의 평가는 유보적이다.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취임 후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경제민주화 추진력은 감퇴했다는 지적이다.

복지 분야의 대표적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이 수정된 것도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개념이 모호한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차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 분야에서는 박 대통령의 '정상화' 의지가 통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박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와 소통할 의지도 없었고, 특히 야당과는 제대로 대화조차 없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여야 정치인을 만났지만 일방통행식이었다.

나 홀로 인사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인사풀을 확대, 보다 유연하고 참신한 인물들로 내각을 쇄신해서 국정운영의 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박정희식 권위주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내각과 정치권에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