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중심 3년간 4조 투입…일자리 160만개로 고용률 70%

박근혜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 및 인센티브 제공,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을 개혁해 경제사회적 성장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방안을 담았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천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에는 4조원, 2020년에는 6조2천5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천억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천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9년 연금 납입 수준을 소득 월액 기준 5.5%에서 7%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도입돼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학연금도 빨간불이 켜졌다.

안전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6'4 지방선거 이후 만들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FTA 영토 넓히고 시장별 특화 진출 전략 구사

정부는 수출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안점을 '자유무역협정(FTA) 영토' 확장에 뒀다.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3.0%(2012년 기준)에 불과한 것을 97%의 미개척 시장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역발상으로 수출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와 맺은 FTA가 발효 중인 곳은 유럽연합(EU) 26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해 46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FTA 영토를 2016년까지 70% 이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국,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베트남 등과 FTA 체결을 중점 추진한다.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을 만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도 모색하고 있다.

시장별로 특화된 진출 전략도 구사한다. 중국에서는 고급 소비재와 내수시장을, 동남아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산업 분야를, 중동에서는 에너지'플랜트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맞춰 인프라를 새롭게 갈고 닦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학은 직업전문교육기관으로 탈바꿈

정부의 교육 분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대학 교육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이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학과와 교육과정을 운영해 산'학협력의 시너지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지난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22위이지만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요구부합도는 41위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훨씬 밑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원 재교육과 계속교육 등을 위해 진'출입이 자유로운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지정해 전문대학이 학위 과정의 모집정원을 20∼50% 줄이는 대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비학위 과정을 감축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대학은 학생을 수시로 모집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수업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학기를 3∼6개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어 성인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대학은 기존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병행 운영, 성인학습자의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8개교, 내년 8개교 등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모두 16개교 지정해 16개 시'도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더 쉬워진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규제가 지금은 총 병상 수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에 '빅뱅' 일으킨다

서비스업에도 '빅뱅'이 예상된다. 의료와 관광, 교육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강세인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우선 3개년 계획에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해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등 새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비자 완화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숙박 편의 제고 등으로 한국 전체를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 간 업무 제휴를 허용하고 광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협회 정관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튼튼하게 받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14년 현재 14.4%가량인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2016년까지 18%로 늘린다.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 맞춤형 애로 해소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더 지체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예산'세제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