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도시에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치

2017년 4% 성장,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3대 핵심 전략으로 내놓고,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혁신은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며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모으는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신년 국정운영 구상의 핵심으로, 취임 1주년과 집권 2년차를 맞아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방향타를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한다"며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의)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처럼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에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