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강렬한 의지, 단순화해야 효율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담화에서 '경제 올인'과 '통일 청사진'을 국정의 양대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혁신으로 올인(다 걸기)하고,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던 통일에 대해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 대박'의 후속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간다고 천명했다.

취임 1주년 담화에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하게 읽혔다. 그래서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3년간 4조 원을 투입하여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며, 월세 공제 혜택과 대책 없는 권리금 보호 대책도 내놓았다. 철도는 공공성이 강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분할과 자회사 신설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는 일을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대통령의 꿈은 크고 웅대해야 한다. 역사적 소명 의식도 좋다. 그러나 그대로 다 노출시키면 국민들은 시도도 해보기 전에 질린다. 뜻이 높을수록 포장은 단순명료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희망을 붙들고, 도전한다. 그런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해서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강렬한 의지를 장관들이 어떻게 실천하도록 할 것인지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은 나라 생각 외에는 다 번뇌라고 하는데, 장관들은 애살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다. 국회를 찾아가서 관련법 통과를 애원하는 장관도 없다. 이래서야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를 등에 지고, 저성장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으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기관 개혁과 3대 공적 연금 개혁의 성과만 내도 국민들은 대환영이다. 구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킹핀(볼링에서 맞히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공공 부문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과 달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특혜성 연금인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술에 성공한다면 국민들은 희망을 쏘아 올릴 수 있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기존 헌법기관인 평화통일자문회의와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통일의 방향을 잘 그려가야 한다. 그래야 7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퀀텀 점프(대도약)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