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사업 추진 "자꾸 꼬인다"

자율신청 지원 130억 집행 지연…보상절차도 한수원내 이견으로 지지부진

영덕 천지원전 사업 건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추진 일정이 자꾸 꼬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영덕 천지원전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지급하기로 한 원전자율신청 지원금 130억원의 집행도 미뤄지고 있고 보상절차도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이견으로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영덕군 안팎에서"온갖 잡음 끝에 자율신청한 원전사업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불거지고 있다. 예정부지 주민들도"보상이 지연되면서 일어나는 손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목소리를 키우는 중이다.

27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원전자율신청에 대한 정부지원금 380억원 중 지난해분 130억원의 조기집행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달 신청했으나 산자부 내부 이견으로 기획재정부 승인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 원전정책 관계자는"아직 원전 건설이 확정됐다고 보기 힘들다. 연말로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최종적으로 포함돼야 건설이 확정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원전추진부서에서는"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 준비기간에라도 정부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다"고 언급, 지역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수원 내부에서도 원전건설추진단 측은"보상 물건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보상협의회 구성과 보상을 위한 평가 감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수원 감사팀은"연말로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전까지는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가장 먼저 집행돼야 할 평가감정에 대한 비용도 지금은 집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도 영덕 주민들의 원전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 정부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이미 제시한 로드맵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며"군도 산자부와 한수원 등과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지만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9월 14일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확정 고시된 영덕 천지원전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매정리'노물리 일대 324만2천여㎡에 2024년까지 1천5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4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영덕 천지 원전 4기가 모두 준공되는 10여 년간 약 4천억원에 육박하는 각종 지원금이 군 회계에 편입된다. 건설비는 16조원이며, 추가 인구 유입도 1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