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주의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달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면서 그 일당(RO)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의 대남 공산화 혁명 전략에 동조, 전시에 후방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켜 국가와 체제를 뒤집어엎으려고 음모한 세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내란 음모 세력이고, 군사적으로 이적 세력이며, 쉽게 말하면 공산혁명 세력이란 이야기입니다. '내란 선동 및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는 위중한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이 애초 검찰의 구형에 비해 상당 부분 미흡하지만 종북좌파 세력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항소심과 상급심 등 차후 공판에서는 국가내란 선동 및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가 엄중히 입증되어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번 심판은 민주주의 외피를 쓴 독재의 포장술"이며 "소수정당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수차례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 궁지에 몰리자 뻔뻔하게도 민주주의를 방패막이로 삼아 도망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란 정권을 타도하고 연방제 통일을 이뤄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김일성의 대남 혁명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은 내용으로써,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당시 북한으로부터 받는 지령을 당의 최고 강령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통진당은 지난 2012년 부정과 폭력으로 민주적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여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특히 이석기는 국회의원이라는 합법적 신분을 확보한 후 '혁명조직'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한민국 체제 전복 모략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민주주의란 통진당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숭고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민주주의가 3대 세습을 고수하며, 주민들에게 감금, 고문, 처형을 자행하는 북한을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포장한 채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 파괴를 꿈꾸는 종북정당의 구명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선 국회는 이석기 의원을 하루빨리 제명 처분하고,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과 함께 조속한 해산 판결을 내려 국가 예산이 공산혁명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통진당이 더 이상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 전술에 부화뇌동하는 종북좌파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진당 해산 처분이 조속히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종북 정당에 국고로 선거 경비를 지원하고, 야권 연대와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 나 지방의회 곳곳에 종북세력이 진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석기 일당과 통진당을 헌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해 마치 트로이 왕국을 패망시킨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 사회 내부에서 암약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통진당을 해산 시키고 종북 세력의 반국가 혁명음모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석열/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