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부담이 될 통일비용 줄이기 위한 제언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했다. 여기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정말 통일이 머지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통일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다, 과도한 통일비용으로 남한의 경제까지 파탄 난다, 남북한 주민 갈등은 심각한 사회 불안을 가져 온다 등 여러 가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통일 당위성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통일의 방법이나 통일 이후에 나타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 이념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북한 주민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낯섦을 어떻게 해소할지,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가 되어야 할지, 분단 이전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정리할지 등에 대해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내부의 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 일부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학습한 바 있다. 남한은 이 점을 유의해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만 북핵의 위험이 여전하고 체제도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금강산의 우리 자산이 몰수당하고 개성공단 역시 폐쇄되는 일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우선 의료와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 환경과 심각한 식량난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난달 12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가정 10가구 중 5가구가 영양부족 상태라 발표했고, 유엔아동기금도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28%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 두 분야는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북한 역시도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폐쇄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는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와 달리 큰 투자 비용이 들지 않고 북한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업도 좋은 투자 업종이다. 남한 주민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관광 문화는 획일화된 체제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관광산업 또한 초기 비용이 크지 않아 위험 부담이 높지 않은 분야이다.

이렇게 위험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투자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북한의 경제 사정은 빠르게 좋아질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교류와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통일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북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핵과 통일비용이다. 북핵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통일비용은 오로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길 수 없으며 국민에게 부담을 모두 지울 수도 없다.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고 그 첫 단추는 북한 내부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난달 25일 대통령께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간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히는 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거대 담론으로만 이야기하던 통일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기구가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권용섭/(주)두양 대표이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