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보다 걱정이 큰 국방개혁 기본계획

국방부가 어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을 내놨다. 현재 63만 3천 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2만 2천 명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신 간부급인 부사관을 1만 5천 명 정도 증원시켜 병력 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현재 군사령부 중심인 군사작전 체계는 북한 도발 시 전방 군단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 군단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북 군사전략도 '적극적 억제' 개념에서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 조치까지 가능한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전환한다.

국방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결국 예산에 달렸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2년 국방부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년)의 연장 선상에 있다. 당시 국방부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연평균 6~8%의 국방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방 예산 증액 비율은 4%에 그쳤고 국방개혁은 늦어지고 있다.

예산 확보가 없다면 이번 계획도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군단 작전 능력을 높이고 군 간부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14조 5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고정 전력 운영비 144조 3천억 원을 빼면 무기 도입에 7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매년 국방 예산이 7.2% 이상 증가했을 때 가능해진다.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 3.5%로는 어림도 없다. 앞으로 매년 올해의 두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중국의 5분의 1,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북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량하며 남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안보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국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없으면 병력 감축도 재고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로 병력 자원 감소는 불가피하다. 결국 국방개혁을 완성하려면 보다 확실한 재원 확보 계획을 수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계획은 그야말로 국방부의 '희망 사항'에 그친다. 정부와 국회가 국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