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내 신설법인 수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은 6천930개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세대의 영향 등으로 창업 열기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대적인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창업자들이 적지 않다.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더라도 정책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매일신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과 함께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점검하고, 보다 많은 창업인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살펴본다.
◆지원 규모
창업자들을 위해 공단이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국내 중소기업 규모가 302만 개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당 1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포럼 등 중진공을 제외한 다른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지원금은 제외한 것이다.
중진공의 지원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분야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3조8천억원에 달한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중진공이 창립 이래 가장 큰 지원금(5조원)을 집행한 이유는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창업 열기 때문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 지원에 새롭게 열을 올리는 분야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다.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자금과 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공단 측의 대안으로 올해 총 1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자격
중진공이 열을 올리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자금 지원과 별도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자금 지원은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된 자를 대상으로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교육 및 컨설팅을 해 준다. 1천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은 중진공이 직접 신용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공간, 창업교육, 전문인력 집중 코칭,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창업 계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적인 청년 CEO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올해 예산은 260억원으로 250명 안팎의 인원에 1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지원 사업 대상은 기술과 사업성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이 우선 선발된다. 7년 이상 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한 장기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이 5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때 만기 15년 이내 장기대출 또는 고정'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하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담보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늘어난 150억원을 책정하고 중기청 산하 R&D 지원 기관과 연계해 R&D 사업 성공기업 전용자금(500억원 규모)과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담보 대상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확대된다.
창업에 한 번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재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눈여겨볼 만하다. 재창업 활동 및 시설투자에 지원되며 상환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대출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중진공에선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500억원으로 100억원 늘렸으며 재창업 기간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다.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은 성장공유형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중진공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영화'뮤지컬'콘서트'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콘텐츠 기업에 프로젝트 투자 등 복합금융으로 7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 같은 분야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기업가는 별도로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확보 노하우
공단 측이 보유하고 있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 우선 기술'사업성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별화된 기술만 인정받는다면 중진공에서 언제든지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중진공의 기술'사업성 보유 유망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올해 지원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3천300억원을 투입했고, 영세업자들에게는 별도로 3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정부로서는 최고로 반가운 기업이다. 공단이 수출 초보기업 자금 지원 확대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신규 배정한 데 이어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를 위해 당초 250억원에서 743억원으로 지원 자금을 확대했다. 수출금융 지원 자금도 지난해 700억원에서 올해는 두 배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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