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맞춤형 지역 전략 성과, 지자체 역량에 달렸다

상향식 특화 정책, 예산 낭비 줄일 기회,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돼야, 공

지역발전위원회가 13일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발전 전략을 확정했다. 큰 틀은 전국을 56개 '지역생활행복권'으로 나눠 시도별 특화 발전 산업과 지역 주도형 사업 추진이다. 추진 방법은 정부가 과제를 선정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해 공동 현안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들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구는 소프트웨어(SW) 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경북은 IT 융복합 창조 생태계 구축 사업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SW 기업 집적지를 육성하고, 경북은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IT 융복합 신산업 벨트를 조성한다. 지역생활행복권은 대구'포항'구미'안동 등 권역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을 4개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묶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농연계생활권(3개), 농어촌생활권(3개)으로 세분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지역 주도형 지역 발전 전략은 훌륭하다. 거점 도시에는 그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비슷한 유형의 생활권은 한데 묶어 일자리는 물론, 교육'의료'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공동 제공하면, 지역 발전을 이루고, 중복 투자를 막아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연속성과 지자체의 창의성이다. 지역 발전 방안은 역대 정권마다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돼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만 더 벌렸다. 이번 안도 지난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5+2 광역권 개발 정책이나 지역 발전 5개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지역 주도 발전형'이라는 미사여구를 새롭게 붙여도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전임 때 결정한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자율적 협약을 전제한 공동생활권 시'군의 협조 문제도 만만치가 않다. 시군의 경계만 넘어서면 자치단체장과 주민의 공동 관심사가 크게 달라져서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번 계획을 지역 맞춤형으로 승화시키려면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도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 프로젝트 창출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자체의 창의성 없이는 지역 발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