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북 인권 외면해선 대국 안 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어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한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1년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북한에서 고문과 성폭행, 납치와 감금, 강제 이주, 실종과 처형, 노예화, 영양 결핍 등 온갖 반인륜 범죄가 만연해 있음을 고발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정권을 독일의 나치 정권,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에 버금가는 범죄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조사는 주로 탈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개 청문회를 열고 증언을 통해 이뤄졌다. 북한은 반박하고 있다. 강제 수용소의 존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이 보고서를 인정할 리 없다. 유엔 조사위원회의 현장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도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탈북자를 다루고 있는 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 중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반도 현실과 다르다"며 보고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 이유로 관련국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는 것과 실제 현장에 가지 않고 탈북자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을 댔다. 유엔이 현장 조사를 못 한 것은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이고 이는 탈북자 북송의 책임이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이제 와서 관련국 협력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고서 채택을 헐뜯는 것은 온당치 않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근 장성택 처형이나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인권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보고서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다. 세계 최강대국을 노리는 중국이라면 적어도 인륜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