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위하여

농업 개방화가 본격화되고 기후 변화와 시장 개방, 소득 양극화, 인력 부족 등 농촌은 여러 위기를 겪고 있다.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서 농업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산업이며, 취업자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고용산업이다. 그리고 국가기간 산업의 역할과 국토'환경보전, 자연경관 형성 및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또한 홍수예방, 지하수 함양, 토양유실 방지 등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환경보전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도시과밀화 방지, 일자리 창출, 농촌다움을 토대로 정주공간 유지, 전통문화유산 보존, 여가공간 제공 등 사회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농촌은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도'농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의 식량안보를 확고히 지켜주는 농업, 국민의 휴양공간, 정주공간이자 생산공간인 농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의 기능은 크게 산업적, 공익적,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산업적 기능은 농업이라는 산업이 갖는 본원적 기능으로써 다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익적 기능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으로써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기능 지역사회를 유지'보존하는 기능, 농업취업자 고용기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사회적 기능은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토지비축 등 국가적 차원의 역할뿐 아니라 농촌문화와 사회유지, 도시집중 억제, 농업고용, 노령인구 부양 등의 기능을 말한다.

이제 우리의 농업'농촌은 산업적 기능을 넘어 공익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농업과 농촌도 생명산업공간, 환경생태공간,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농업'농촌은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농지은행사업을 추진 중이고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문제, 취업난, FTA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 30대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 농업인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으로 '농산어촌행복충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지역개발콜센터를 활용해 소외지역마을의 컨설팅을 시행하는 '소외지역마을 활성화 컨설팅' 도 있다. 재해발생 상황이나 안전 취약 지구를 문자로 알려주는 '안전지킴이'와 마을별 경관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을 관리 위원으로 채용하는 '경관보전'관리사업', 마을 주변의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소규모 문화공간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농업변화에 맞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주력하면서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정책을 강화해 도'농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밑바탕에 농촌에 산재된 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가 있다. 건전성과 쾌적성이 필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또 보호해야 할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완비와 재해예방 차원의 노후 수리시설 정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경주 산대저수지 제방 붕괴로 노후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흥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