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모든 규제 네거티브 전환·임기 내 일몰제 50% 확대"

정부가 20일 청와대에서 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2016년까지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규제 개혁 관리는 전체 규제 건수를 줄이는 양적 감축과 질적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임기내 20% 규제 감축

정부는 현행 1만5천269건(2013년 기준)인 규제를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6년까지 최소 20% 감축한다는 양적관리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규제 1만1천건을 중심으로 올해 1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6월까지 부처별로 감축 목표율, 규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년 뒤에는 경제규제 중에서도 경제규제 부처 6천700건, 사회규제 부처 3천600건, 질서·안보관련 규제 부처 700건 등 모두 1만1천건의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기존규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효력을 상실하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등록된 규제의 12%인 1천800건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적용중이지만 올해 안으로 전체 등록규제(1만5천건)의 30%, 임기 내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네거티브·일몰 원칙으로 신설규제 질적 관리

정부가 밝힌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아웃'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약 효과를 통해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개념으로, 단순히 건수를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한 기존의 규제총량제 개념에서 한단계 진화했다.

예를 들어 가스배관 안전진단을 확대하는데 2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KS인증 중소기업대표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해 29억원의 절감효과를 봄으로써 8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스콧 와이트먼(Scott Wightman) 주한 영국대사를 초청, 실제 영국의 규제총량제 시행사례를 듣기도 했다.

아울러 4월부터는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원칙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미등록 규제, 발굴 또는 효력상실로 20% 감축

현행 행정규칙 1만4천건 중 규제로 등록된 것은 891건에 그쳐 민간 기업활동이나 경제 활성화에 족쇄로 작용하는 규제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6월까지 해당 부처의 자발적 신고를 받아보고 나서 하반기에는 국조실과 법제처를 통해 미등록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등록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를 통해 드러난 미등록 규제는 등록규제와 마찬가지로 임기내 최소 2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기간에도 신고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 정부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톱 밑 가시'엔 직접 소명제 도입

정부는 '손톱 밑 가시'로 분류되는 현장형 규제에 따른 민간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부처 직접 소명제를 도입한다.

규제정보 포털이나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들어온 규제관련 애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처가 3개월 내에 규제 유지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등이 판단해서 해당 부처의 설명이 규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추진단을 활성화하고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해 적극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산적한 이행 과제, '제대로 될까' 의문도

정부가 제시한 규제개혁안은 낡은 규제를 전방위로 뿌리뽑고 새로운 규제를 확실히 다잡겠다는 '전천후'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각 정부부처에 일괄적으로 규제 감축을 주문하고 이를 통해 올해 당장 1천100개(10%)에 이르는 경제규제를 없애겠다는 계획은 자칫 부처간 갈등이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조실장은 "부처간 합의를 마쳤고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10%는 쉽지 않은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감축 관련, 지자체의 협조가 쉽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 지수 발표 등 대안을 마련하고 안행부를 중심으로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