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英연방 FTA 협상기구 대통령 직속 격상`

"한중·英연방 FTA 협상기구 대통령 직속 격상"

한'중 및 영연방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농가 숫자 및 농업인구 전국 최대인 농도(農道) 경상북도가 24일 대(對) 정부 건의문을 발표, 농업피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직접 발표하고 "농업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17%), 생산량 1위 품목이 14개에 달하는 경북도는 FTA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큰 곳"이라며 "농어업은 안보생명산업인 만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북도는 그동안 FTA 대책을 만들어왔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의 상황을 중앙정부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문을 발표한다"며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FTA국내대책위원회'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FTA 수혜업종의 이익금을 피해 농어업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FTA무역이득공유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보전비율을 현실화하고 발동기준을 완화해 생산비가 보전되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지원금 정책금리를 1%로 인하, 농가의 경영안정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와 관련, "농수축산품 등 민감품목은 반드시 양허 제외되고, 피해규모별 차등지원 등 보완대책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고령화'공동화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어촌에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젊은 농어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9개국과 12건의 FTA를 발효'타결했으며 한'중 및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 협상이 이미 일부 타결됐거나 진행 중이다.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 FTA는 국내 농어업에 치명타를 날릴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