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 20% 할당 시도 과열 경쟁 허리휜다

'전국 규제 지도' 제작 추진, 지자체 김축 실적 등 평가…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도

정부가 2017년까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20% 줄이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할당(20%)에 대한 부담에다 자칫 시'도 간 과열 경쟁이나 지나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규제 완화의 취지가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지역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라'며 1년 한시적인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지침을 전국 시'도에 내렸다. 정부는 시'도뿐 아니라 전국 시'군'구도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4명)을 부단체장 직속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정부의 '전국 규제 지도' 제작, 20% 감소 지침 등이 시도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며 적잖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이번 조치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해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자체 규제의 90% 정도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규제인 만큼 중앙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자연스럽게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즉 대부분의 규제 완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이나 공정거래 분야 등과 관련된 '선한 규제'의 경우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무리해서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허가나 인가, 특허, 면허 요건 기준 ▷허가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자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집중 발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자체들이 자율'탄력적으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데다 규제 완화 비율(20%)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또 ▷규제 대상과 내용 ▷규제량 및 비율 ▷개선안 등을 놓고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적잖다.

실제 정부는 지자체 간 평가를 위해 규제 지수를 개발, 규제 완화 실적을 제출받은 뒤 지자체별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전국 규제 지도'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공개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까지 이어지면 지역 균형 발전이 훼손될 수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이 조치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며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완화를 위한 완화'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