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일되면 단숨에 日·유럽 추월할 것"…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통일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대구를 찾아 경북도청 방문, 경북대 강연 등의 일정을 소화한 박세일(65'서울대 명예교수'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은 25일, 기자와 만나 통일에 대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 나라 살림이 몹시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옵니다. 내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생산'고용'소득이 창출되면 통일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를 보세요. 개방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로 바뀌니 투자자들이 앞다퉈 몰려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상황을 맞을 겁니다. 통일 비용에 대한 걱정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8~9% 정도 되는 새로운 고도 성장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에 새로운 호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이 될 경우, 인구가 1억 가까이 되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며 이웃나라 일본과 유럽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모두 남한으로 넘어와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돼 북한 사람들이 자유와 식량을 동시에 거머쥐게 된다면 탈북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추산하기로 연간 7천억원 정도의 재정만 투입해도 통일된 북한지역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사람들과 관련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 이사장은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과 관련, 외부에 대해 대한민국이 정말 간절히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국가들은 물론, 북한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날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통일이 될 가능성보다는, 체제붕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며 "두 가지 상황 모두 고려하면서 다양한 대비책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지도자들도 통일 시대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지방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통일 시대 이후 각 지방의 역할,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지자체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지방 지도자들이 선출돼야 지방의 발전이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통일 대한민국과 관련, '통일 수도'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 중심국가로 올라섭니다. 그런 구도를 본다면 이제 수도 이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동북아 전체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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