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뿌리산업 개별공약 참신" "조원진 보건복지 분야 공약 많아"

새누리 대구시장 출마자 공약 평가

4일 매일신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대구시장 출마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대구시장 출마자 공약평가'와 후보 상호 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서상기, 이재만, 조원진 출마자(가나다 순).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경북공약평가단은 출마자들이 대체로 대구 전체 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관광 공약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교통'관광

공약평가단은 출마자들의 교통 공약에 대해 대구지역 전체 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며 경제'관광 등 다른 부문과 교통 부문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광 공약의 경우 대체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약평가단은 "대구지역 교통체계라는 큰 그림에 맞춰 세부 공약이 구상됐는가에 평가의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영진 후보의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은 인구 감소 등 대구지역의 미래를 고려해 봤을 때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광 분야에서 제일모직 이전터를 이용해 삼성과 공동으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상기 국회의원은 공약평가단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평가단은 "교통'관광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교통 부문에서는 민원 해결성 공약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 관련 공약이 공약집에 빠져 있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장에서 제시한 중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의료관광 활성화 공약의 경우 원론적인 내용만 제시됐으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의 현재 지역구에 위치한 경북대 칠곡병원을 염두에 둔 공약인 것 같다며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만 예비후보 역시 교통 분야에 대해 제시한 공약들은 많지만 대구지역 전체를 보는 큰 그림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광 분야 공약은 SOC 사업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토리 개발이 많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시민들이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원진 국회의원은 교통'관광 공약 모두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KTX 대구 도심 지하화 공약의 경우 지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공약평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용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중국인에 대해 대구지역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약평가단은 실현가능성이 미흡한데다 내륙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낙동강 주변에 민간자본 5조원을 투자해 에코워터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역시 국제공항이 없는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복지

공약평가단은 출마자들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분야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구시가 시민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재활 등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음에도 출마자들은 경제와 관련해 메디시티, 첨단의료 등 의료산업 부문만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에 대한 후보들의 이해와 관심이 단편적이고 낮다고 지적했다.

출마자들은 암 치료 등에서 지역환자의 유출을 막는 등 대구 의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 유치' '암에 대한 지역병원들의 특화'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평가단은 대구시 의료의 양적 공급과 질적 수준, 각 대형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한 지역적합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를 따져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메디시티센터' 건립, '대한민국 의료특별시' 건설, 국립 대구재활원 유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치매 조기검진 지원 및 치매 전문병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치의 제도 확대, 기초단체 보건소 기능 확대) 등 상대적으로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 어르신 주치의 제도 및 주민 '안심 건강관리 프로젝트'(장애인, 어르신 주치의 제도 운영, 보건소를 시민 건강관리센터화,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추진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종합형 스포츠 클럽 10개소 육성' '어르신 어울림 체육시설 조성'을 제시했다.

공약평가단은 출마자들이 복지 분야에 대한 밑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세부 계획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고 재원 조달 방법도 추상적이었다는 평이었다.

복지 분야에서 조 의원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복지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복지 분야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대구형 행복나눔주택'을 제안했다. 중소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해 사업성도 높이고 서민들의 주거접근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구시 복지 정책이 정부 시책만 따라가 시민 체감 복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안했다. '부정 수급자 신고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서 의원은 무작정 복지 공무원을 늘릴 수 없는 탓에 시민자원봉사를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복지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환경

출마자 모두 환경 분야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를 취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구미시민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로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같았다.

조 의원은 환경 분야에서 다른 후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 의원은 '폭염특별지구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물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개도심하천 복구, 금호강'낙동강 친수공간 조성, 옥상정원, 도시농업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가 총체적으로 추진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미 확보됐고 상당한 인프라까지 갖춘 두류정수장 가압장의 30만t을 활용하는 계획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취수원 이전을 위해 정부의 수계기금 활용을 언급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했다고 평가했다. 공약평가단은 비전과 전략이 명확하다고 평했다.

권 후보는 안전도시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하는 옥상녹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염색단지, 3공단 등 공단 이전을 약속했다. 공약평가단은 도시농업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 특히 도시계획용도변경의 경우 대구의 전체적인 공간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욱이 이 같은 사업을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구상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했다.

서 의원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세금이 드는 환경정책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 돈을 벌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물산업클러스터, 우수환경기업 육성 등 녹색성장을 연상시키는 사업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당위론적인 주장은 많았지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평가단의 평가였다.

이 후보는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뿌리사업을 그린벨트를 활용해 이전하겠다고 했다.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해 대구시 예산 적자를 감축하고 대기 질의 개선까지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평가단은 이 후보가 개별적인 공약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묶는 총론은 약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