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교사 반대" 전국 교대생 동맹 휴업

"교육질 하락 학생 피해 불보듯"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11일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동맹휴업에 들어간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9일 오전 10시 대구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 정문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위한 전국 교대생 동맹휴업'을 선포했다.

이후 11일 교대련은 경상권(부산역 앞), 수도권(서대문 독립문 공원), 충청권(세종시 교육부 앞), 전라권(광주 충장로), 제주(제주시청) 등에서 권역별 집회에 들어간다. 앞서 교대련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교육부 면담 등을 통해 시간제 교사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5일 총투표에서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쉽게 말해 주 2, 3일만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 교사를 말한다. 비정규직(계약직)인 기존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정부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총 3천600명의 시간선택제 교사를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 교육대학생들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정규직 교사를 향한 꿈을 품고 달려온 수많은 예비 교사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육대 총학생회 측은 "교육부는 현직 전일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규 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결국 전일제 교사 일자리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교육의 질이 추락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고용 선진국처럼 공공 부문의 차별 없는 정규직 시간제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통해 출산'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조기 퇴직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교대련은 9일 '누구를 위한 시간선택제 교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교직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런 기형적인 교원제도가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전일제 정규교원을 확보하고, 교육 공공성과 교원복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