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무너진 신뢰, 사과 릴레이…야 "개혁·원장 해임·특검"

◆국정원 무너진 신뢰…정부 사과 릴레이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동시에 사과했지만, 야권은 국정원장 해임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간첩증거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발표 이후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전날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날 오전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3분가량 준비된 원고만 읽고 퇴장해 사과의 진정성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이 공판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의 위조 관여 여부에 대해선 "담당검사는 '진정한 문건으로 생각하고 기소했다'고 했다"며 "금방 법원에서 확인될 텐데 위조된 것을 알고도 제출할 수 있었겠느냐,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선 14일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문서 위조를 미리 걸러내지 못하고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 2명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야 "국정원 개혁·원장 해임·특검"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특검 도입의 배수진을 치면서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국정원의 인사쇄신과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부메랑이 돼 대통령께 무거운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결단하라. (남 원장이) 국정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께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의 증거조작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몸통은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았다. 면죄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는 특검을 미룰 수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남 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상기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모두 대구시장 새누리당 경선전에 나선 상태여서 정보위 소집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우리가 대구로 가 정보위 회의를 개최할 용의가 있으니 서 위원장과 조 간사는 의지를 보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