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가뜩이나 국민들 힘든 때 또 핵실험하겠다니

북이 핵실험을 호언하고, 실제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러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 핵실험장 일대 통행이 증가하고 갱도 입구에 가림막이 설치됐다. 북한 스스로 '4월 30일 이전에 큰일이 날 것이다'며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습에 온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북핵까지 대처해야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북의 움직임에 대해 '단기간 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둔 단순 시위용'이라는 설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북이 이미 3차례 핵실험을 했다. 게다가 북은 이미 지난달 30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4차 핵실험을 예고해둔 상황이다. 북은 핵실험을 예고한 후에는 어김없이 이를 강행해 왔다. 북 핵실험 징후를 단순 시위용으로 보아 넘길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가 북의 안중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북은 지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전을 보낸 지 4시간 만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은 과거 핵실험에서 언제나 그들의 노림수가 극대화되는 시점을 택해 왔다. 정부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사실상 북핵의 완성을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국제 공조에 힘을 쏟아왔지만 성과가 없다. 우리로서도 핵개발 등 자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국 러시아는 핵보유국이고 일본은 언제라도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핵으로 무장한 상황에서 우리만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상상황서 사용이 불투명한 핵우산에 기대어서는 핵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북의 추가 핵실험은 핵 도미노만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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