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해난 정책 8년째 뒷순위

이명박 정부 해수부 흡수 정책 일관성 없어 어수선, 해마다 "지휘체계 일원화"…후

24일 오전 대구 성명여자중학교 정문 앞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펼쳐져 등굣길에 학생들이 가방에 노란 리본을 서로 달아주며 기적을 염원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정부의 재난'해난 정책이 수년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총체적인 부실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재난 관련 5개 부처에 따르면 최근 8년 동안 이들 정부 부처의 재난'해난 정책은 중구난방이며, 실행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경우 2010년과 2011년 업무보고에서 재난지휘체계 일원화 계획을 밝혔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3년 뒤에도 이런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2010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상황실 설치, 경찰과 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의 혼선 방지 위해 통합'연계 ▷2011년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설치 ▷2013년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방재자원 통합관리로 재난 유형별 현장 맞춤형 자원 동원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가 자부하던 해상관제망(VTS)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쪼개져 제 구실을 못했고, 사고발생 140분간 '본부'가 3개 기관에 설치되는 등 안전행정부의 통합관리 강조는 헛구호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2년과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해상안전과 관련한 대책이 빠져 재난총괄 부처로서의 총괄의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해난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이명박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흡수되면서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다. 2012년에 처음으로 국가해사안전계획이 수립됐으나 정권 말기였던 데다 해수부 재신설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실행력이 약화됐다.

해양경찰청은 2013년과 2014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겠다는 정책계획을 반복하면서 재난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의 역할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0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블로그에 올린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라는 글에서 "국가재난관리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라며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매뉴얼,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부처 간 공조'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