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세월호 참사 3단계

잔인한 4월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시한이 오늘(24일)이다.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노란 리본에 담아 보지만, 희망을 길어올리기에는 너무 먹먹하다.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대참사는 44년 전 여천 앞바다에서 풍파에 뒤집혀 321명이나 사망한 남영호 사건(1970년 12월), 21년 전 위도 앞바다에서 탑승 인원(221명)을 훨씬 초과한 362명을 태우고 가다 뒤집혀 292명이 사망한 서해 훼리호와 함께 건국 이후 최대 해난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60년간 켜켜이 쌓인 적폐(積弊)를 척결하여 국가개조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 때문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악몽을 되풀이한다.

서해 훼리호 사건 이후 안전백서가 만들어졌지만 펴보지도 않았고, 300개가 넘는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은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매뉴얼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니 모나(MONA, Manual Only No Action) 정부 소리를 듣는다.

배의 맨 밑바닥에 있는 기관실의 기관사들까지 다 탈출했다면, 대부분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위기관리에 3대 필수 요소인 예방'대응'사후관리 가운데 지금까지 예방과 대응은 어느 한구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출항 전 안전 점검도, 딱 부러진 화물 조사도, 운항 관리도 끼리끼리 해먹으니 온전할 리가 없다. 도덕의 완벽한 실패다. 인간적이고 양심적이어야 할 어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사고를 내서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수장하는 사고가 난 것은 예방 부재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수습해야 할 관(官)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많은 이들을 살릴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형사고를 직감하고 일사불란한 체계로 대응하는 능력도 부족했다. 시스템이 덜 갖춰졌으면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리더라도 있어야 위기돌파가 가능한데, 관할 미루고, 영역 따지고 비용 재다가 더 끔찍함을 키웠다.

세월호에서 기적처럼 생존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변함없지만, 이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법적 응징 못지않게 피해자를 돌보고 썩은 조직을 깨끗하게 도려내는 데도 신경 써야 한다. 법으로 응징할 수 없는 이들은 정치적으로라도 걸러내야 세월호 참사 반복,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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