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 사업…지방대 정원 감축 수단?

감축 비율 따라 가산점 부여…지역대학들 10% 이상 선택

교육부가 명품 지방대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지방대 감축' 수단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방대 육성이라는 본연의 사업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정원 감축을 통한 지방대 획일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전국 126개(4년제 기준) 대학별 지방대 특성화 사업 신청을 마감한다. 특성화 사업의 원래 취지는 연간 2천여억원씩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경북 22개 대학에서는 정작 특성화 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어떻게 학생 수를 줄일까 골몰하는 모순이 벌어졌다. 교육부가 기본 지표에 따라 특성화 계획을 평가하되 대학별 정원 감축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대비 2015~2017학년도 3년간 정원을 4% 이상~7% 미만 줄이면 3점, 7% 이상~10% 미만 줄이면 4점, 10% 이상 줄이면 5점을 주는 식이다.

지역 A사립대 교수는 "교육부 대학 지원 사업은 소수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정원 감축 비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1점당 3%나 차이가 나는 이상한 가산점 기준으로 5~6%, 8~9%를 선택하는 대학은 없고, 너도나도 7%나 10%를 선택하는 비정상적 정원 감축 경쟁이 나타났다"고 했다.

실제 경일대, 대구한의대 등 지역 상당수 대학은 최고점(5점)을 받을 수 있는 10% 이상 정원 감축을 선택해 30일 교육부에 보고한다. 경북대, 안동대 등 국립대와 영남대'계명대'대구대 등 대규모 사립대는 7%(4점) 감축을 확정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교육부가 30일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을 동시에 마감하는 가운데 건국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은 정원 감축 계획이 없고, 경희대'단국대'아주대 등은 4%(3점)를 검토 중이다.

지역 대학의 비정상적 정원 감축 경쟁에 의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B사립대 직원은 "학생 수는 2018년부터 줄어드는데 이번 정원 감축은 2015~2017년 학년도에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며 "현재 지역 고교생들의 대학입시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원 감축의 직격탄을 인문학'예체능 등 기초학문이 맞고 있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다. 일단 정원 감축 비율부터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특성화 틀을 짜야 했던 지역 대학들은 학문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학과 취업률과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정원 감축 대상 학과(학부)를 선정했다. 지역 C국립대 교수는 "단기간에 정원 감축 비율을 높이려는 교육부 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며 "모든 지방대가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인력을 배출할 텐데, 이게 무슨 특성화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