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원 감축은 대학에 맡기고 특성화에 매달려라

교육부의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지방대 죽이기' 사업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각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보면 서울'수도권 대학은 미미한 반면 지방 대학들만 정원 줄이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지방대 특성화는 더 멀어진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30일 대학별 지방대 특성화 사업 신청마감을 앞두고 대구'경북 22개 대학의 특성화 계획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자리는 오롯이 정원감축안이 차지했다. 교육부가 지역이나 대학 특성에 관계없이 정원 감축에 과다한 가산점을 부여한 탓이 크다. 연간 2천억 원씩 5년간 1조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이 지방 대학들로서는 절실하다.

그렇다 보니 대구'경북권 대학 중 상당수는 국립'사립을 불문하고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10% 정원 감축을 선택했다. 영남대'계명대 등 대규모 사립대조차 애초 4% 선에서 7%로 정원 감축 선을 늘려 잡았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감축 계획이 아예 없거나 4%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편차는 교육부의 부인에도 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대학구조 평가 방식이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교육부가 진정 지방대 특성화를 위한다면 특성화 사업을 정원 감축과 연계하는 안은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단기간에 정원 감축 비율을 높이려 시도해서도 안 된다. 대학 정원 조정은 교육부가 큰 청사진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2003~2013년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 감소율은 5.9%에 그친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의 정원 감소율은 22.9%였다. 굳이 교육부가 나서지 않아도 이미 대학들은 정원 조정에 나섰고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이런 격차를 더 심화시켜서는 될 일이 아니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관계없이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만 몰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질적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원 조정에 앞서 교육부가 할 일이다. 교육부는 대학별'지역별 특성화 학과를 육성해 지방 대학의 경쟁력부터 길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