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월호' 국정조사 압박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습이 더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시행을 공론화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의혹 검증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1일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 규명을 맡겨 둘 수 없다. 우리가 당의 명운을 걸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상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상시국회, 비상국회를 거론했다.

특히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고위정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사태의 수습과 진상 규명, 대처 과정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사항이 됐다. 수습에 방해되지 않는 시점에 국회에서 국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특별위나 상임위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위가 가동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게 된다.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

새정치연합 사고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참사 관련) 상임위 9곳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고 이후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따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까지 거론하면서 지방선거 한 달 전을 기점으로 조문 모드에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국조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관리특위'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야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조해진 국회의원은 2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 내부 의원총회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 가운데 '국정조사를 우리가 먼저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국정조사 요청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고 일부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국조냐 특위냐를 두고 정쟁을 일으킨다면 범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